일반적으로 말해서 국제법상 어떤 특정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원용하는 국가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토 문제 있어서 각 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 당사국의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을 위해서 지도를 사용할 경우 그 지도의 증거력 등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에 각 지도의 증거력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지도는 각기 그 지도를 제작한 제작자 또는 제작의 목적, 제작의 시기, 지도 자체의 성격 등에 따라서 지도 자체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들이 다양하게 변화 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 소송에 있어서 문서 증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서의 증거적 가치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지도의 증거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우선 다음 4 가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가. 공식성 (officiality)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국제소송에 제소된 경우나 또는 아직 제소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러한 문제에 제시되는 증거는 결국 국가적 권한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입증의 자료로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도에 대한 국가의 공적 권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지도가 국가의 공적인 권위로써 보장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 지도의 진실성을 국가의 공적인 권위로써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도를 통상적으로 "공식 지도"라고 칭하고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명의로 발행되거나, 권한 있는 공무원의 서명이 표시되는 것을 요구한다.
지도의 증거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의 공식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지도는 국가적 권위로써 보장되지 아니하고 제작되는 개인지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나. 독창성 (originality)
지도의 증거력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독창성이다. 여기서 지도의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그 지도가 제작자 자신에 의한 독자적인 조사, 과학적이고 본격적인 측량 등에 근거한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어떤 지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지도를 복사한 경우에 이러한 복사된 지도에 대해서는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도가 어떤 터 정 지용의 지명과 지리적 위치에 대한 지도 제작 당시의 인식의 친구로서 원용될 위해서는 그것이 제작자 자신의 노력에 의한 조사와 측량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지도의 증거력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다. 정확성 (accuracy)
지도는 그 제작자가 인지한 지리적 사실이나 정치적 사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의 증거력은 제작자의 기술과 제작자의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도의 정확성에 의존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의 증거력은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지리적 사실과 정치적 사실들의 정확성에 의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 제작자의 제작기술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높은 평판과 신뢰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지도에는 지도 제작에 사용된 정보원의 출처와 근거를 확인될 수 있도록 부기사항이 표시돼 있으며 이러한 부기사항들로부터 지도의 정확성이 판단되게 된다.
어떤 지도에 부정확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첨부돼 있다면 이러한 지도의 정확성은 정상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지도의 부정확성은 지명의 혼동, 지형용어의 불정확성, 지형 위치의 오류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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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나 또는 다른 국제재판기관에 실제로 제소된 경우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필요 없이, 한국과 일본사이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된, 또는 원용되는, 지도의 증거력은 앞에서 설명한 4 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게 될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여 만들어 내고 있는 지도들의 증거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표시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 영유권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국제재판의 재판관이나 국제중재 법원의 중재관과 같은 객관적 제삼자는 당연히 이러한 지도의 증거력을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첫째로, 그러나 지도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지(標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도가 정치적 사실의 표시(標示)에 있어서 정직하고 객관적이냐 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둘 째로 일본이 정치적 사실을 왜곡해서 표시한 소위 다케시마 지도가 계속적으로 양산(量産)될 경우에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지도에 대한 한국측의 승인(承認), 금반언(禁反言), 묵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묵인에 관해서 가장 극적(劇的)인 면모를 보여 준 판례는,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태국과 Cambodia간의 영유권 분쟁 사건인 프레아 비헤아 사원(寺院) 사건(Temple of Preah Vihear case) Temple of Preah Vihear case (Cambodia vs Thailand) Merits. ICJ Report 1962.
Ann Rustemyer, Temple of Prear Vihear Case, in :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2 (1981) pp.273-74.
Martin Dixon & Robert McCorquodale,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London: Blackstone Press, 1995), pp.298~299. 이다.
1904년 당시 Siam이라고 알려져 있던 태국과 Cambodia 의 보호국이었던 프랑스는 국경을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의하면 국경은 산맥의 분수령에 따라 획선 하도록 합의되었다. 이 원칙대로 국경을 획정하였다면 프레아 비헤아 사원(寺院)은 당연히 Siam 에 속하는 영토 안에 위치하여야 했다. 그러나 1907년 국경 위원회가 작성한 지도에 의하면 이 문제의 사원(寺院)은 Cambodia 영토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었다. 1908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이 지도는 Siam 과 프랑스 등 양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곳에 배포되었다. Siam 정부는 지도를 발간해 준 프랑스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양측은 수년 동안 이 사원이 Cambodia에 속한 것으로 전제한 공식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예컨대, 1930년 이 사원을 방문한 Siam 정부 관리들은 프랑스 측으로부터 외국 귀빈으로 접대되었다.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태국이 프레아 비헤아 사원(寺院)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the doctrine of estoppel )에 반(反)한다고 판시했다.
ICJ Report 1962. 33. ; John McHugo, How to Prove Title to Territory: A Brief, Practical Introduction to the Law and Evidence,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 Vol.2, No.4., p.7.
태국은 1934년 측량 조사 결과 이 지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태국은 이것을 수년 동안이나 전혀 문제삼고 있지 않다가 1950년에 이 사원 지역에 국경 수비대를 배치하게 되었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Cambodia 는 이 국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태국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태국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59년 10월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 재판소는 판결하기를, 태국이 잘못 제작된 지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그 부정확함이 판명된 후, 즉시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뜻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태국은 지도의 착오를 묵인(?認)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Siam 정부는 지도의 착오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착오를 발견한 그 당시 즉시, 또는 그 이후 수년 동안, 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이들은 잘못된 지도의 내용을 묵인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판시한 것이다 . Temple of Preah Vihear case ( Cambodia vs Thailand) Merits. ICJ Report 1962. pp. 6~13.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항하여, 태국은 프레아 비헤아 사원(寺院)에 대한 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 태국이 당시에는 명시적인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착오를 발견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태국이 이 사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항변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태국 하급기관의 이러한 실질적인 점유는 국가적 권한 행사의 대외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은 10년 이상 주둔해 있던 태국의 국경수비대와 민간인들을 프레아 비헤아 사원(寺院)에서 즉시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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