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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인사말 훼손된 독도주권 온전하게 만들자   그동안 일본은 학생을 가르치는 지리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표기하고 국경선을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긋고 순시까지 해왔습니다. 이런 일본의 침략행위를 구경만 한다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바뀌게 되고 대한민국은 소멸되어 없어질 것임에도 한국 정부는 어용세력의 틀린 주장을 방패 삼아 침묵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의 영토침탈 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영토를 잃은 사례는 많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프레어 비히어(preah vihear)사원 분쟁도 그 중 하나 입니다. 명백하게 태국 영토임에도 캄보디아 영토로 잘못 그려진 지도를 그냥 둔채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 타일랜드는 영토를 캄보디아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국경수비대를 그 사원에 진주시켜 사원을 13년 이상 접수, 지배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잘못된 지도제작에 대해 초기에 즉각 항의하고 지도 수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하며 태국 국경수비대의 즉각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지금 전투경찰이 주둔하고 있다는 한가지 핑계만으로 모든 지적을 비켜가려는 매국세력의 주장은 이 사례 앞에 무슨 설명을 부칠지... 1933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동부 그리인란드의 법적 지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1919년 그리인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문제에 관해 노르웨이가 분쟁지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여러 조치를 사실상 묵시적으로 인정(묵인)했었다는 점을 들어 동부그리인란드는 덴마크 영토라고 판시했습니다. 1800년대에서 1900년대에 걸쳐 노르웨이와 영국간의 어장을 둘러싼 분쟁에서 영국이 노르웨이의 조치에 대하여 몇 십 년간 의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노르웨이의 (직선기선)실행에 대한 영국의 일반적 묵인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국정부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침묵은 이처럼 영토상실로 이어짐에도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의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고의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에 대해서도 묵인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미 분쟁지임에도 일본의 분쟁지화 전술을 회피한다는 기괴한 논리로 묵인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분쟁지 회피 주장은 일본의 이해와 합치되는 주장입니다.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추상적인 차원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쇼만 연출함으로써 무대응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일본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에 대하여 계속해서 침묵과 부작위로 대응한다면 이것은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일본국가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한국이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법상 한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어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否認)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부가 매국세력의 손아귀에 들어있어 영토를 넘기려고 들어도 국민이 분명하게 사태를 알고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면 영토가 헛되이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정말 나라의 주인이라면 정치인 욕만 하고 넘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잘못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알고 바르게 대응할 줄 아는 성숙한 국민상을 시대는 요구합니다. 이제 독도 연대가 출범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어떻게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자라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정확히 알려, 우리의 영토위기를 널리 인식하게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나라사랑의 한길로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